현물출자하려면 재산 평가부터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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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려면 재산 평가부터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작은 회사를 준비하는 지인이 “사무실로 쓸 건물을 회사에 넣으면 그만큼 주식을 받을 수 있지?”라고 묻더라고요. 방향은 맞지만, 건물값을 얼마로 볼지부터 회사 명의로 옮길 때 드는 세금까지 생각할 게 꽤 많습니다. 현물출자는 돈 대신 재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창업할 때도,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때도 쓰입니다.

어떤 재산을 출자할지 먼저 확인하기

건물이나 토지, 기계, 차량, 주식처럼 가치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쓰던 장비를 새 법인에 넘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만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 소유 재산인지,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출이 걸려 있다면 건물의 평가액만 보고 주식 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따라 거래 조건과 세금 검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자할 재산의 목록을 만들 때 소유 관계, 담보, 임대차 관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적어 두면 뒤에서 조건을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재산값과 받을 주식 수 맞추기

현물출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1억 원으로 평가하고 주식 한 주의 발행가액을 1만 원으로 정했다면 계산상 1만 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비의 실제 가치가 6천만 원에 가깝다면 회사에는 부족한 가치의 재산이 들어오고, 기존 주주의 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은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 자료, 장비라면 취득 내역과 현재 상태, 거래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낡은 설비는 구입 당시 가격보다 현재 가치가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장부에 적힌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지금의 거래 가치까지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일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평가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자의 이름,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적도록 합니다. 이미 설립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도 출자 재산과 부여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숫자만 맞추기보다 왜 그 가격과 주식 수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설립과 증자 절차 구분하기

새 회사를 만드는 상황이라면 정관에 현물출자 내용을 반영하고, 정해진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갖춰야 하죠. 이미 있는 회사에 출자한다면 신주 발행사항을 정하고 주식 인수와 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둘 다 재산을 회사 명의로 옮기는 단계까지 확인해야 실제 출자가 끝납니다.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상법상 현물출자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문제 될 수 있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출자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립인지 증자인지,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은 주식을 받은 뒤에도 살피기

“현금을 받은 게 아니니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회사에 넘기고 주식을 받는 거래이므로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출자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출자한다면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해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물출자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자산과 새 법인의 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도 해야 합니다. 적용 후 일정 기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준비한다면 재산 목록, 가격의 근거, 받을 주식 수, 이전 비용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놓고 보면 출자가 유리한지, 회사가 재산을 매입하는 편이 나은지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좋은 조건은 재산값을 높게 적는 데서가 아니라, 회사와 출자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가격과 절차를 갖추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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