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선임할 때 비용과 업무 범위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집을 사면서 등기 비용을 물어왔는데,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전부 법무사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득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돈과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데 적혀 있으니 헷갈릴 만했다. 법무사를 찾을 때는 총액만 보기보다 어떤 일을 맡기고, 각 항목에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먼저 맡길 일을 한 문장으로 적기
법무사는 등기 신청을 대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여러 업무를 한다. 집을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찾는 경우가 흔하다. 상속등기, 법인등기, 공탁,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무사법은 업무별로 서류 작성, 신청 대리, 제출 대행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받은 토지의 명의 변경’처럼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다. 같은 상속등기라도 상속인이 모두 협의했는지, 이전 등기가 빠져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설명해도 된다.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길지 고르기
등기 신청처럼 해야 할 절차가 분명하고 서류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법무사에게 상담받기 좋다. 소장을 비롯한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재판에 출석해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것은 다르다. 법무사에게 일반적인 소송대리까지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하면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에 이미 합의했다면 상속등기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반대로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분쟁 대응까지 필요한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법무사법은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를 제외한다. 상담할 때 ‘서류 작성 이후에도 누가 어떤 단계에 함께하는지’를 물으면 업무 범위가 또렷해진다.
견적서는 보수와 실제 납부금을 나눠 보기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법무사 보수와 세금·공과금의 구분이다. 집을 사는 사례라면 취득세, 등기 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등이 견적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 금액을 모두 법무사 보수로 보면 사무실마다 제시한 가격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렵다. 대한법무사협회에는 법무사 보수 기준이 있으므로, 적용한 보수 항목을 견적서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령 3억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두 곳에 문의한다면 ‘총 얼마인가요?’보다 ‘법무사 보수, 세금, 등기 관련 비용,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각각 적어주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물건 가격이 같아도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이 함께 필요한지, 등기할 부동산이 몇 개인지에 따라 업무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견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중간에 업무를 취소하면 이미 진행한 일의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확인해두면 좋다.
유난히 저렴한 견적을 받았다면 바로 결정하기보다 포함된 업무를 살펴보자. 서류 발급을 본인이 해야 하는지, 등기 접수 뒤 보완 요청이 오면 누가 대응하는지, 완료된 등기 내용을 어떻게 전달받는지에 따라 체감하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비교할 때는 최소 두 곳에 같은 조건을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야 금액 차이를 이해하기 쉽다.
상담 전에 서류와 일정을 챙기는 방법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 우선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지금 가진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예정된 날짜를 적어두자. 부동산 거래라면 매매계약일과 잔금일, 대출 여부가 중요하다. 상속이라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인 수, 협의 여부를 설명할 준비를 하면 상담이 빨라진다. 실제 제출 서류는 사건에 맞춰 법무사가 안내한 뒤 발급하는 편이 중복 발급을 줄인다.
선임 전에는 담당 법무사의 이름과 사무소를 확인하고,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검색에서 등록 여부를 찾아볼 수 있다. 위임장에 서명할 때는 맡기는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다시 읽어보자. 등기 완료 후에는 접수됐다는 안내만 받고 끝내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나 권리 내용이 의도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하다.
법무사를 잘 고르는 기준은 단순히 가까운 사무실이나 가장 낮은 견적만은 아니다. 내 사건을 듣고 필요한 절차, 비용의 구성, 완료 후 확인할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제로는 더 든든하다.
